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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특검은 권력의 무기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여야 한다
[칼럼] 특검은 권력의 무기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여야 한다 특별검사제도(특검)는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예외적 장치다. 기존 검찰이나 경찰이 공정한 수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자는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다. 그래서 특검은 '특별'해야 하고, 무엇보다 '한시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고 있는 특검은 시간이 흐를수록 본래 취지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와 여당은 출범 당시 "기존 수사기관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넘는 동안 검찰과 경찰은 현 정부 체제로 재편됐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역시 현 정부가 책임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특검을 연장하며 기존 수사기관으로는 진실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지금도 검찰과 경찰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것은 결국 현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 사법 시스템 역시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특검은 애초부터 장기간 운영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가 아니다. 제한된 기간 동안 집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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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 위의 제 식구’는 없다.
전직 경찰청장이 바라본 수사권 개혁의 사각지대와 해법 _ 엄격한 예외 조건 하에 검찰의 '제한적 보완수사권' 인정해야 사법 공백 막아_ 경찰 내부의 철저한 초동수사 매뉴얼 준수와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시급_ 헌법상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권' 개헌 논의, 이제는 국회가 결단할 때_ 경찰 내부의 처절한 혁신으로 '전사(Warriors)'와 '수호자(Guardians)'로 거듭나야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이른바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향해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단순히 여야 간의 정쟁을 넘어,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민주당 강경파와 ‘국민 불편 및 수사 공백’을 우려하며 실리적 대안을 요구하는 정부·당내 신중파 간의 복잡한 정치적 손익계산과 갈등이 얽혀 발목이 잡혀있는 형국이다. 심지어 현장 업무 과중을 우려하는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조차 "수사 종결 책임이 모두 경찰로 넘어와 감당하기 어렵다"며 폐지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전남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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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훈장_우보 만보(漫步)
[오피니언] 훈장_우보 만보(漫步) 가뜩이나 큰 목소리가 오늘따라 유난스럽다. 오래전에 청각에 문제가 생겨 작은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시어머니와 그러잖아도 목소리가 우렁찬 며느리가 앞다투어 소리를 높인다. 누가 들으면 고부간에 싸움이라도 난 줄 알겠다. 며느리는 노인이 입지도 않을 옷에다 왜 또 욕심내나 싶어 이미 열이 살짝 올랐다. 시어머니도 만만찮다. 나만큼 옷에 욕심 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소리를 돋운다. 실은 이따금 겪는 일이라 낯설지는 않다. 이윽고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마음을 졸이던 나는 그제야 한시름 놓았다. 어머니는 평소에 옷을 까다롭게 입는 편은 아니지만 어쩌다가 꼭 집어서 요구할 때는 그렇지도 않다. 우선 평상시에 입던 옷과는 가격부터 확연히 다르다. 옷 사는데 쓰는 돈을 유난히 아끼는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입이 벌어질 지경이니 말이다. 더 딱한 것은 그렇게 산 옷이 한두 번 입고는 옷장에 고이 모셔진다는 사실이다. 그런 옷이 한두 벌이 아니니 아내의 볼멘소리에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어쨌든 어느 한쪽을 편들 형편이 아니라서 속절없이 이방 저방을 서성인다. 문득 삼십여 년 전의 일이 떠오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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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칼럼] 손쉽게 시작하는 재택창업, 청소용역업
[창업칼럼] 손쉽게 시작하는 재택창업, 청소용역업 청소를 돈을 주고 맡긴다는 개념이 아직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1인 가구와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청소를 직접 하기보다 전문 업체에 맡기려는 수요는 분명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창업 분야가 바로 '청소용역업'이다. 청소용역업은 주로 주택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내를 깨끗하게 관리해 주는 서비스로, 별다른 기술이나 자격증 없이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초기 투자비용이 크지 않고 사무실 없이 집에서도 운영이 가능해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으로 꼽힌다. 다만 아직 국내에서는 '청소 대행'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신뢰가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고령화와 맞벌이 가구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는 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배경이 되고 있다. 실제 시장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청소용역업 창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린닥터'는 알레르기 질환이나 실내환경 오염원, 새집·헌집 증후군까지 관리하는 실내환경관리 서비스에 침대·세탁기·에어컨·비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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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될까 불안한가"… 장동혁, 李대통령 '당무 개입' 맹폭
_ 19일 페이스북서 李대통령의 전당대회 기탁금 지적 맹비난_ "대통령이 그냥 당원이냐… 내가 하면 로맨스 식의 꼼수" 직격_ "국정 자신 없으니 당권에 매달려… 정권 수명만 짧아질 것" 경고 [서울=더피플매거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관련 발언을 '명백한 당무 개입'으로 규정하고 맹비난했다. 특히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유력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노골적인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인상에 대해 "원외 청년 후보 등의 부담이 과도하다"며 "가능하다면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공개 제안했다. 논란이 일자 이 대통령은 추가 글을 올려 "공직선거가 아닌 일상적 당직 선거 기탁금에 의견을 내는 것은 당원으로서의 권리"라며 "특정 후보를 편들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인상이 집권세력의 청년 인식에 근본적 의문을 낳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민주당 선관위가 즉각 기탁금 재논의에 들어갔다. 장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해명을 조목...
2026-07-19
사회
  • 1784451455_68294_N_7_160x120_93_2_2
페이스북 '먹통'… 접속 장애로 사용자 큰 불편
_ 19일 오후 전 세계 페이스북 데스크톱 등에서 대규모 접속 장애 발생_ "웹사이트 오류로 계정 사용 불가" 메시지 표출_ 다운디텍터 등에서 오류 신고 폭주… 메타 측 공식 원인 발표 아직 없어 [서울=더피플매거진] 19일 오후(한국시간)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페이스북에서 대규모 접속 장애가 발생해 전 세계 수많은 사용자가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오후부터 데스크톱 PC 브라우저 등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려는 사용자들에게 예기치 않은 접속 불량 현상이 일제히 나타났다. 사용자들이 로그인을 시도할 경우 화면에는 "계정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사이트 문제로 인해 회원님의 계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라는 안내 메시지만 표출된 채 접속이 차단됐다. 일부 사용자들은 아무런 예고 없이 계정에서 강제로 로그아웃되는 현상을 겪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일부 경로를 통해 간헐적으로 접속이 유지된 사용자들 역시 뉴스피드(타임라인)가 갱신되지 않거나, 새로운 게시물 업로드, 댓글 작성, 메시지 전송 등의 핵심 기능이 멈추는 불편을 호소했다. 온라인 소프...
2026-07-19
한 여름밤의 젊음 축제… '달성워터스플래시' 성료 문화
신혜지 기자 2026-07-19
대구 진로진학박람회 1만 2천 명 다녀가… 중학생 프로그램 부족 지적도 교육
김장헌 기자 2026-07-19
"사과·하회탈에 담긴 27년 우정"… 안동시, 앤 공주와 특별한 만남 사회
코스피 띄우려다 개미 무덤 됐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 경제
"가마솥더위 이길 든든한 한 그릇"… 김재욱 칠곡군수, 초복 삼계탕 나눔 '구슬땀' 사회
"차도 위 정류소 244곳 아찔"… 김주범 대구시의원, 대책 촉구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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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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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충칭 대규모 산사태로 8명 사망·34명 실종… 1,100명 대피
_ 17일 충칭시 펑수이현 우장강 인근서 대규모 산사태 발생_ 주택 10여 채 매몰 및 1,100명 대피… 18명 구조 중 8명 사망 확인_ 시진핑 주석, 구조 총력 및 2차 재해 예방 특별 지시 [베이징=더피플매거진] 중국 남서부 충칭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되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18일(현지 시간) 중국 신화통신과 A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전날인 17일 오전 9시 10분경 충칭시 펑수이현 한자(Hanjia) 가도 일대 우장강 강변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다. 엄청난 규모의 암석과 토사가 경사면을 따라 무너져 내리면서 산기슭에 있던 주택 10여 채가 매몰됐으며, 인근 주민 1,100명 이상이 긴급 대피했다. 현지 매체가 전한 구조 현장 상황에 따르면, 굴러떨어진 바위 일부는 여러 층의 건물 크기와 맞먹을 정도로 컸으며 무너진 잔해 속에서 차량이 반쯤 묻힌 채 발견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이 17일 오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장에서 총 18명이 구조됐으나 이 중 8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4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중국 관영 중앙TV(CCTV)는 17일 밤부터 18일 아침까지 사고 지역에 비가 계속 내리는 등 기상 조건이 악화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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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5년 만의 1위… 삼성 라이온즈 '기적의 롤러코스터'
_ 우승 후보의 추락… 개막 전후 핵심 선수 줄부상으로 최하위 늪_ 양창섭·최형우 맹활약 속 선두 도약 후 다시 중위권 롤러코스터_ 최종전서 선두 LG 잡고 15년 만에 극적인 전반기 1위 등극 [대구=더피플매거진] 2026시즌 KBO리그 전반기, 삼성 라이온즈의 행보는 그야말로 각본 없는 드라마이자 짜릿한 롤러코스터였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던 기대와 달리 최하위로 추락했던 사자 군단이, 벼랑 끝에서 다시 일어나 중위권을 거쳐 마침내 15년 만에 전반기 1위 왕좌를 차지하는 기적을 썼다. 개막을 앞두고 1선발로 기대를 모은 맷 매닝이 팔꿈치 부상으로 공 한 번 던져보지 못한 채 짐을 쌌고, 토종 에이스 원태인마저 부상으로 이탈했다. 악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캡틴' 구자욱과 리드오프 김지찬, 3루수 김영웅, 외야수 김성윤, 이재현에 이어 투수 최지광, 김태훈까지 핵심 전력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쓰러졌다. 선발진 붕괴와 타선 침체 속에 삼성은 개막 직후 7연패의 깊은 늪에 빠지며 순위표 맨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사자들의 저력은 위기에서 빛을 발했다. 단기 대체 외인 잭 오러클린이 마운드에서 분전하는 가운데 난세의 영웅들이 등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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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화원초 내 '화원 천내 체육시설' 2일 개장… "FIFA 규격 전천후 풋살장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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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공장에 불"… 대구 방촌동 화재에 137명 투입 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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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영천 주택 화재, 야산으로 번져 '비상'

코스피 띄우려다 개미 무덤 됐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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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5월 첫 상장 후 8.2조 쏠림… '숏감마' 리밸런싱 구조가 하락장 폭락 증폭_ 野 "지방선거·코스피 공약 의식한 졸속 도입" 국정조사 요구_ 靑 김용범 정책실장 "상장폐지는 더 큰 충격… 보완책 마련에 집중" 진화 [서울=더피플매거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한은, 3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 물가 잡으려다 서민·기업 '비명' 우려 경제

_ 금통위, 2.50%서 2.75%로 0.25%p 만장일치 인상… 1년 만에 동결 기조 깨_ "물가 압력·가계부채 급증 탓" 추가 인상 시사… 고환율 방어 효과 기대_ 가계 이자 폭탄·내수 침체 및 부채비율 높은 한계기업 '연쇄 부도' 경고등_ 시중은행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아 '기현상'… "차입 규모 최소화해야" [서울=더피플...

최저임금 1만700원 시대… 자영업 옥죄는 '주휴수당' 딜레마 경제

_ 내년 최저임금 3.7% 오른 1만 700원 확정… 월 환산액 223만 원 돌파_ 외식업계 '매출 늘어도 수익 감소' 불황형 성장… 가격 인상·무인화 가속_ 소상공인 "주휴수당 포함 시 실질 시급 1만 2,840원"… 업종별 차등 무산 반발_ 1953년 낡은 유물 '주휴수당'… 초단시간 쪼개기 알바 양산 등 노동시장 왜곡 [서울=더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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