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14일 '장윤기 사건 수사 공백' 토론회 참석… 민주당 법안 강행 맹비판

_ "수사권 전면 독점 시 괴물경찰 탄생… 국민 생명·안전 집어삼킬 것"

_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도 참석해 호소… "수사기관 간 견제 시스템 필수“

장동혁(앞줄 왼쪽 네 번째)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앞줄 왼쪽 세 번째)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집어삼키는 '괴물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장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가 경찰의 선의에 기댄다 하더라도 모든 사건과 수사를 경찰에게만 맡길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 수사 축소 의혹이 불거진 광주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이 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반드시 누군가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두고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해 강성 지지층에게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며 "그 대가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고, 국민이 감당해야 할 피해는 생명과 안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의무가 있으며, 검·경이 상호 협력하고 견제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피해자를 보호해 왔다"며 수사 체계 유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모 씨가 직접 참석해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김 씨는 "처음 상해 사건으로 접수된 사건이 경찰 단계를 거쳐 검찰의 집념 어린 보완 수사와 청바지 DNA 추가 감식을 통해 강간 등 살인미수로 공소장이 변경될 수 있었다"며 "기관을 함부로 없앨 것이 아니라 독단적인 판단을 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발제와 토론에 나선 김종민 변호사와 1심 수사를 맡았던 김세희 변호사 등 전문가들 역시 "수사 실무 현장에서 경찰의 초동 수사만으로 실체적 진실을 온전히 발견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수사 지연 및 피해자 권익 침해의 위험성을 강도 높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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