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개혁신당, 후보 낸 18곳 선별 소청 선관위 제출… "거대 양당도 동참해야"

_ 17일 소청 기한 앞두고 야권의 법적 대응 본격화… 선관위 압박 수위 최고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일제히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소청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5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진 6개 지역에 대한 전면 재선거 소청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천·경기·부산·광주전남·울산·서울 지역을 포함해 재선거를 소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청은 장동혁 당 대표의 명의로 제기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선거 공정성이라는 원칙을 중시해 국민 참정권 침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차원"이라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부실 선거 논란이 일었던 일부 지역의 교육감 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이번 소청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선을 그었다.

천하람(왼쪽)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정철 최고위원(전 서울시장 후보)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별적 재선거 소청장' 제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같은 날 개혁신당 역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찾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별적 재선거 소청장'을 제출했다.

개혁신당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던 26개 투표소 중 자신들이 후보를 낸 18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선별적 재선거를 요구했다. 소청 대상은 서울시장(김정철 최고위원 명의)을 비롯해 부산·대구·인천시장, 경기지사 선거 및 해당 지역의 시·도의원 비례대표 선거 등 총 18건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확실하게 선관위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된 사건"이라며 "국민의 참정권을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문제가 발생했던 투표소에 대해 선별적으로나마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말로만 '전면적 재선거'를 주장하지 말고 기한(17일) 내에 소청을 내야 한다. 기일을 놓치면 선거 무효 소송도 할 수 없다"며 거대 양당의 신속한 법적 조치 동참을 촉구했다.

소청장을 함께 제출한 김정철 최고위원은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점거 시위를 언급하며 "올림픽공원에 나와 계신 많은 시민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별적 재선거밖에 방법이 없다"며 "선관위가 문제가 없다고 한들 의혹이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선별적 재선거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소청은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6월 17일까지)에 제기해야 한다. 소청 마감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야권이 일제히 선관위의 관리 부실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에 돌입하면서 투표용지 사태를 둘러싼 정국 혼란은 선관위와 법원으로 이동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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