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정희용 의원, 6·3 지선 투표 중단 26개 투표소 공식 투표록 전수조사 결과 발표
_ 서명 마친 유권자도 포기 등 최소 39명 발길 돌려… 경찰 출동·참관인 조기 퇴근
_ 일련번호 수기 작성, 이면지 대기표 배부, 선관위 자료와 100매 오차 등 총체적 부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 사진=더피플매거진DB
[서울=더피플매거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불거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연락 두절과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 배부, 투표 기록 삭제 등 극심한 현장 혼란과 부실 관리가 공식 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투표 중단 26개 투표소 투표록'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관리관이 당일 사고 및 조치 상황을 기재하는 공식 문서다.
◇ 서명 마친 유권자도 포기… 투표록상 확인된 포기자 최소 39명
분석 결과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으로 대기하다 지쳐 발길을 돌린 유권자가 다수 파악됐다.
가장 상황이 심각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7투표소의 경우, 선거인명부 대조와 서명까지 마쳤으나 용지 공급 지연으로 결국 투표를 포기한 8명의 실명과 등재번호가 투표록에 적시됐다.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대기표를 받고도 오후 8시 35분까지 돌아오지 않은 인원이 17명으로 기록됐다.
이 밖에도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5명), 광진구 구의3동 제6투표소(1명), 서초구 잠원동 제7투표소(1명), 강남구 개포2동 제2투표소(3명) 등에서 구체적인 투표 포기 사례가 적혔다.
◇ 112 신고에 참관인 무단퇴근, 선관위는 "연락 불가"… 혼돈의 투표소
투표록에는 용지가 바닥나면서 벌어진 현장의 아수라장과 선관위의 부실 대응이 고스란히 담겼다.
송파구 문정2동 제2투표소는 오후 4시 38분경 용지 잔여 매수가 0매가 되자 "민원인 100명이 고함지르며 항의했다"며 "선거인 난동으로 경찰 통화 완료"라고 긴박했던 상황을 기록했다.
선관위의 상급 기관 소통 시스템도 사실상 마비 상태였다. 잠실2동 제6투표소 투표록에는 오후 3시 35분과 40분에 선관위로 전화를 걸었으나 '연락 불가'였다고 적혀 있다. 또한 '투표자 수, 용지 수령·교부·잔여 매수, 일련번호 등이 모두 지워진 흔적'이 발견돼 기록 훼손 의혹마저 일고 있다. 해당 투표소는 오후 4시 35분 투표가 전면 중단된 뒤, 약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 50매'를 배달받았다.
주먹구구식 운영 행태도 다수 확인됐다. 문정2동 제1투표소는 대기표 양식마저 동나자 '투표확인증 이면지'에 번호를 수기로 적어 배부했다. 잠실2동 제2투표소는 투표 중단 사이 참관인 3명이 먼저 퇴근해버렸고, 이후 일련번호 없는 추가 용지 100매를 받았으나 "시간이 지체되어 총 매수는 확인하지 못한 채 투표를 재개했다"고 기록했다. 잠실2동 제5투표소는 "기자의 촬영으로 인해 투표록 작성이 어려웠다"고 적기도 했다.
이러한 항의와 혼란은 서울을 넘어 대구 동구 방촌동 제5투표소와 부산 북구 화명1동 제7투표소의 투표록에도 기록되어 있어 전국적인 현상이었음을 방증했다.
◇ "중앙선관위 수치와 100매 불일치" 투표용지 관리 구멍
투표용지 수량 불일치 등 기초적인 선거 관리의 허점도 드러났다.
가락2동 제3투표소는 중앙선관위 취합 자료(수령 2550매, 잔여 298매)와 현장 투표록(수령 2450매, 잔여 202매) 간에 무려 100매의 수령 오차와 96매의 잔여 오차가 발생했다. 문정2동 제2투표소 역시 선거인명부상 투표자 수(2245명)와 용지 교부 매수(2255매) 간에 10매의 오차가 났으며, 문정1동 제4투표소는 무번호 투표용지 50매를 수령한 사실을 특기사항에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투표록 전수조사를 통해 참정권 훼손 사례와 부실한 선거 관리 실태가 생생한 공식 기록으로 확인됐다"며 "명부에 서명까지 한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하고, 선관위가 일련번호도 없는 용지를 주먹구구식으로 배부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 중단 소식에 아예 투표소를 찾지 않은 유권자까지 고려하면 실제 참정권 침해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투표용지 관리 부실의 총체적 진상과 책임자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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