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명… 여야, 국정조사계획서 18일 처리

_ 18일 오후 2시 본회의서 투표용지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 통과 예정

_ 위원장에 국힘 윤상현 의원 내정… 여야 및 비교섭단체 총 18명 구성

_ 향후 45일간 선관위 등 집중 조사… 국힘 요구했던 청와대는 대상서 제외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다. 여야가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한 지 이틀 만이다.

국회는 1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통과되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향후 45일간의 공식 조사가 시작된다. 조사 기간은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특위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내정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지낸 윤건영 의원이 맡으며, 국민의힘 간사는 서범수 의원이 맡는다.

특위 위원은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건영 간사를 비롯해 이해식, 김성회, 모경종, 임미애, 양부남, 이상식, 이광희, 채현일 의원 등 총 9명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위원장과 서범수 간사를 포함해 김은혜, 신동욱, 박수민, 주진우, 최보윤 의원 등 7명이 합류한다. 이 외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핵심 조사 대상은 이번 사태의 소관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선거관리위원회다.

당초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해당 시·군·구 관계 공무원 등으로 조사 범위를 좁히는 데 합의했다.

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선거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굳건히 설 수 있다"며 "이번 국정조사가 단순히 책임 추궁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신뢰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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