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정희용 의원 전수조사… 송파·광진 선관위, 회의 미개최로 50% 축소 서면 처리

_ 선거 당일 송파 2193매·광진 450매 부족 사태… 투표 최대 105분 중단 초래

_ 중앙선관위 "의사결정 과정" 회의록 제출 거부… 鄭 "철저한 검증 위해 즉각 제출해야“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 사진=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를 결정하면서 정식 위원회 회의조차 열지 않고 서면의결로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11일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서울지역 25개 구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결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송파구와 광진구 선관위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채 서면의결 방식으로 투표용지 50% 축소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은 투표율 등을 감안해 인쇄 매수를 축소할 필요가 있을 때 구·시·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송파구와 광진구 선관위는 예상 선거인수의 50%만 인쇄하는 중대한 안건을 처리하면서 대면 회의를 생략했다.

정 의원실 조사에 대해 송파구 선관위 측은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일정을 잡기 어려워 열지 못했다"며 회의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광진구 선관위 역시 "안건을 상정했으나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기한에 맞추다 보니 부득이하게 서면의결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회의 절차가 생략된 채 강행된 50% 축소 인쇄는 결국 선거 당일 투표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송파구에서는 잠실4동 제7투표소(436매) 등 관내 20개 투표소에서 총 2193매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이로 인해 15개 투표소에서 최소 10분에서 최대 105분간 유권자들이 대기하며 투표가 중단됐다.

광진구에서도 구의제3동 제6투표소(278매) 등 4개 투표소에서 총 450매가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2개 투표소에서 5~9분간 투표가 멈추는 차질이 발생했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서울지역 25개 구 선관위별 인쇄 매수 축소 의결 회의록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희용 의원은 "국민 참정권과 직결된 중대 사안에 관한 자료를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인쇄 매수 축소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며, 중앙선관위는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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