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10일 잠실7동 제2투표소 검증 나섰으나 핵심 증거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 확보 실패

_ 선관위 "법원 결정문 도착 전 폐기업체에 인계… 법적 보관 의무 없다" 해명

_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 "심각한 문제" 반발… 추가 증거보전 신청 예고

김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관계자들이 10일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증거물을 들고 현장을 나서고 있다. 보전 대상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사진=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해 법원이 현장 검증에 나섰으나, 핵심 증거물 중 하나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되어 확보하지 못했다.

10일,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6분경 잠실7동 제2투표소로 사용된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증거보전을 신청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전 서울시장 후보)과 피신청인인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5명이 동행했다.

이번 검증은 앞서 김 부장판사가 김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함에 따라 진행됐다. 법원은 '인쇄매수 1900매'라고 적힌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비롯해 10개 투표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4건을 보전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선관위 직원 간의 투표용지 부족 관련 메신저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인용했다.

특히 해당 상자는 투표 당일 실제 1900개의 투표용지만 들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해당 투표소 관할 유권자 3856명의 50%에도 못 미치는 숫자로,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부실 행정을 명백히 입증할 핵심 증거로 지목되어 왔다. 더욱이 당시 언론의 취재 카메라에도 선명하게 포착됐던 바로 그 상자다.

하지만 약 20분간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법원은 문제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상자 소재를 두고 논란이 일자 서울시선관위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지난 5일 주민센터가 회수해 보관하던 상자를 9일 송파구선관위에 반납했고, 구선관위는 같은 날 폐기업체에 이를 인계했다"고 밝혔다.

증거물 훼손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문은 폐기업체가 물품을 수거한 이후 선관위에 팩스로 송달됐다"며 "사전에 증거보전 대상임을 인지할 수 없었고, 해당 상자는 단순한 포장용으로 법적 보관 의무가 있는 물품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정철 최고위원은 현장 검증 직후 취재진과 만나 "선관위도 지금 보관 상자가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후 사실조회 답변을 받고 추가 증거보전을 신청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 역시 "차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소재지가 특정되면 다시 검증 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직후인 지난 5일부터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앞에서는 유권자들의 대규모 점거 및 봉쇄 시위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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