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서울·6대 광역시 구의회 폐지 합의

2014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의 구의회가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27일 오전 소위와 진체회의를 열어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가칭)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역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도(道)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별법 내에는 "도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계속 존치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는 국무총리급을 위원장으로 신설되는 30명 안팎의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오는 2013년 논의키로 했다.

행정개편특위는 또,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군 개편 과정에서 현재의 기초의회를 없애는 대신 구정.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민주당측은 이 같은 특별법에 대해 오는 6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측도 이를 대체로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6월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014년 제6기 전국 지방선거부터는 서울과 광역시의 구의원 선거는 사라지게 된다. 이번 6.2지방선거가 마지막 구의원 선거가 되는 셈이다.

2014년 지방선거부터는 시도 광역의원 선거와 기초의원 중 시군 의원 선거만 치러지게 되는 것이다.

한편, 시군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추가 교부세 할당 및 공무원 처우 개선, 교육 및 경찰자치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특례를 주기로 했다. 특히, 통합 시군의 인구가 100만을 넘길 경우에는 소방자치권도 추가로 이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읍.면.동을 자치기구화하기로 했다. 시군의 통합에 따른 주민자치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