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1억 중 79억 일반회계 전출… 찬성 6·반대 1 통과

_ 김광호 의원 "상정 않기로 합의했는데 전날 카톡 통보… 의회주의 훼손"

_ 나영완 의장 "회의규칙 따라 표결 진행"… 발언 제한 후 안건 처리

고령군의회가 16일 제31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9억 원 전출 안건을 거수 투표로 처리하고 있다. 사진=고령군의회 캡쳐

[고령(경북)=더피플매거진] 경북 고령군의회는 7월 16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9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전 합의 번복과 '카카오톡 기습 통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안건은 의원 간 절차를 둘러싼 이견 속에 재적 의원 7명 가운데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고령군의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2026년도 고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했다.

안건은 2025년도 결산 기준 경상일반재원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한 데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 101억 원 가운데 79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경안이 의결되면 기금 잔액은 22억 원이 된다.

안건 상정 직후 김광호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기금 운용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비상시 고령군의 곳간 역할을 하는 재원인데, 79억 원을 전출하면 22억 원만 남는다"며 기금 운용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 안건은 의장 주재 의원 간 협의를 통해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사안"이라며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본인에게 전날 오후 7시 49분 카카오톡으로 상정 사실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또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며 "사전에 정한 의사 진행 원칙을 뒤집고 충분한 숙의 없이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의회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영완 의장은 김 의원의 발언 이후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를 근거로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다"고 밝힌 뒤 거수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재적 의원 7명 가운데 김광호 의원 1명만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 6명이 찬성해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고령군의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김광호 #나영완 #더피플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