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21일 국무회의서 李대통령 "편법 동원 부동산 불로소득은 공정 파괴 주범"

_ 장동혁 대표 "대출 틀어막고 본인은 더불어근저당 꼼수… 자아비판인가" 맹폭

_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 앞두고 대통령 사적 거래 '내로남불' 공방 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로소득과 편법 거래를 강도 높게 비판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 부부의 분당 아파트 매도 방식을 '꼼수'로 규정하며 정면으로 직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자산 불평등과 청년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여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가오는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을 즉각 '내로남불'로 규정하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최근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15억 원을 빌려주는 이른바 '매도인 금융' 방식을 취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 "자아비판 중인가"라고 반문하며 포문을 열었다.

장 대표는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더불어근저당'이라는 매도자 대출 해법을 친히 내놓으셨다"고 비꼬았다. 그는 "대출을 풀면 투기한다면서 다 틀어막더니, 사업자 대출로 집을 사면 처벌한다더니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도 시점을 거론하며 의혹을 증폭시켰다. 장 대표는 "이제 대통령 집 등기 정리도 끝났으니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확실해졌다"며 "아파트 시세 차익이 20억 원이 넘던데, (여권이 주장하는) '초과이익'이니 국민과 나누시면 어떻겠느냐"고 꼬집었다. 나아가 "집 팔았다니까 진짜 판 줄 알더라. 혹시라도 이런 건 아니겠지"라며 위장 매도 의혹까지 에둘러 제기했다.

대통령이 부동산 양극화 해소와 편법 근절을 국정 주요 과제로 내세운 당일,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의 사적 부동산 거래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서면서 다가오는 부동산 국민대토론회와 입법 정국을 둘러싼 여야의 주도권 싸움은 한층 격렬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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