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20일 국회 본회의서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 1개월 연장법' 상정

_ 국힘 "정치 보복이자 일당 독주"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 돌입

_ 윤상현 이어 이진숙·김태규 … 민주당은 24시간 후 강제 종료 예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입법폭주 특검 연장 및 이재명 정권 정치보복 규탄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한 총력 저지에 나섰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진상규명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개정안을 상정했다. 현재 해당 특검의 수사 기간 만료일은 오는 7월 24일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연장안을 '여당 단독 강행 처리'이자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기간이 만료된 특검을 무리하게 연장하는 대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일반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5선의 윤상현 의원이 나섰다. 윤 의원은 "특검이 상시적인 수사기관이 되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여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했다.

이어 두 번째 주자로 나선 이진숙 의원(대구 달성군)은 장시간 발언을 통해 현 정권을 '민노총·개딸 정권'이자 '위선 정권'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특검 정국과 국회 운영 행태를 전방위적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먼저 특검의 과도한 남용을 꼬집었다. 그는 "이번 종합특검이 끝나면 추가, 보충 특검이란 이름으로 정권 내내 사람들을 잡아들이려 할 것"이라며, 출범 초기의 3대 특검에만 759명의 인력이 동원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생을 외면하고 정치 보복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의혹이 무혐의 처리된 것을 거론하며 "좌파 무죄, 우파 유죄"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인사와 사상적 편향성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국무회의에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장관이 임명된 것을 두고 "북한 김정은에게 충성 맹세를 바치는 조직원을 둔 민노총 출신이 대한민국 최고의결기구에 들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의 특검 추천권 독점과 관련해서는 '내로남불'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야당 시절 '대통령 관련 사건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현 정권의 책임을 묻는 특검에서는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있다"며 명백한 위선이라고 날을 세웠다.

과거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자신이 겪었던 탄핵 사태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방통위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2인 체제를 유도해 놓고, 이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나를 취임 이틀 만에 탄핵했다"며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은 현행법으로 안 되면 법을 바꿔서라도 합법으로 만드는 일당 독재를 펼치고 있다"고 성토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스타벅스라는 단어가 5·18 모욕으로 치부되어 야구부 학생들이 징계를 받았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금기어가 생기는 등 21세기 자유대한민국을 사실상 '이재명 왕국'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맹폭했다.

이 의원에 이어 21일 오전에는 김태규 의원이 세 번째 주자로 나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나는 시점에 무기명 표결을 통해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특검 연장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출범 1년 만에 총 5건의 특별검사를 가동하며 역대 최다 특검 기록을 세웠다. 출범 초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루는 '채상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동시 출범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관봉권 및 쿠팡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상설특검(안권섭 특별검사)이 3개월간 활동 후 종료됐다. 현재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촉발한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은 앞선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추가 의혹을 통합해 수사 중으로, 오는 7월 24일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후속 조치로 6번째 특검인 '조작기소 특검' 출범까지 가시화하고 있어 당분간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 #종합특검 #수사기간연장 #이진숙 #국민의힘 #더피플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