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주진우 의원 주도 집단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서명 개시

_ 최단 시간 1만 6천 명 이어 단숨에 3만 명 돌파… "10만 명 목표"

_ "사전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 이재명 정부·민주당 오만 꾸짖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SNS 접근 제한 발언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있다. 사진=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캡처

[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주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온라인 입틀막법)'에 대한 집단 헌법소송 참여자 수가 단기간에 3만 명을 돌파하며 범보수 진영의 여론전이 가속화하고 있다.

주진우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민 입틀막법 집단 헌법소송 위임장 서명을 시작한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주 의원은 해당 법안의 시행을 강하게 비판하며 "어디 따라 할 것이 없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북한, 중국과 같은 입틀막 독재 국가로 만들려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감히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박살 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며 "주권자로서 오만한 권력을 꾸짖어달라"고 날을 세웠다.

주 의원 측이 추진하는 법적 대응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다. 주 의원은 해당 법안이 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주의와 사전 검열 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법소송의 무료 변론은 신완순 변호사가 맡았으며, 모바일 접근성을 높인 온라인 서명 시스템은 이건호 청년명예보좌관이 구축했다.

온라인을 통한 서명 운동은 시작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세를 불리고 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서명 개시 후 최단 시간에 1만 6,000명을 돌파한 데 이어 단숨에 3만 명 고지를 넘어섰다.

주 의원은 "스마트폰 링크를 통해 1분도 채 안 걸려 서명이 가능하며 비용이나 번거로움도 없다"며 "10만 명까지 멈추지 말고 달리자. 침묵하면 자유를 잃지만, 싸우면 승리한다"고 거듭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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