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금통위, 2.50%서 2.75%로 0.25%p 만장일치 인상… 1년 만에 동결 기조 깨

_ "물가 압력·가계부채 급증 탓" 추가 인상 시사… 고환율 방어 효과 기대

_ 가계 이자 폭탄·내수 침체 및 부채비율 높은 한계기업 '연쇄 부도' 경고등

_ 시중은행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아 '기현상'… "차입 규모 최소화해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전격 단행했다. 치솟는 물가와 수도권 집값 상승, 가계부채 폭증에 제동을 걸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가처분소득 감소와 한계기업의 연쇄 부도 등 서민과 기업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6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금통위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이로써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이어져 온 금리 동결 기조가 깨지게 됐다.

금통위가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든 가장 큰 이유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물가'와 '금융 불균형'이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수출과 내수 모두 견조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높아진 비용 압력과 수요 측 압력이 더해지며 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 수준(2%)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높은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에 계속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혀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과도한 수요를 식혀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고, 원화 자산의 매력을 높여 달러 대비 환율 상승(원화 가치 하락) 압력을 방어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원화 가치가 오르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낮아져 국내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의 우려는 긍정적 기대보다 깊다. 당장 경제의 핏줄인 가계와 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은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급증시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이고, 이는 곧 극심한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간신히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영끌족' 등 취약차주의 부실 위험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기업들 역시 비상이다.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면서 신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부채비율이 높은 '한계기업(좀비기업)'들의 경우 연쇄 부도 우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은행권 대출금리도 요동치고 있다.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대출 갈아타기나 신규 대출을 앞둔 차주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통상 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율이 고정된 상품이 유리하다. 하지만 현재 시장은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의 상승 폭이 더 커서, 단기금리를 추종하는 '변동형 대출금리'가 장기금리를 따르는 '고정형 대출금리'보다 오히려 저렴한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 역시 "단기적으로는 이자 비용이 유리한 6개월 변동형(신잔액기준 코픽스)을 유지하다가, 향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시점에 금리 추이를 살펴 유리한 조건으로 대환(갈아타기)하는 것도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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