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선관위 전 간부 관련 3개 업체, 총 103건·175억 원 규모 계약 체결
_ 직원 2~6명 소규모 회사에 계약 집중… 103건 중 90건 수의계약
_ 논란 빚은 '반투명 관내사전투표함' 중국산 OEM 생산 사실 드러나
_ 주진우 의원 "전형적인 선피아 카르텔… 증거인멸 막기 위해 즉각 특검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직 간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족이 임원으로 참여한 소규모 업체들에 170억 원이 넘는 선관위 계약이 집중된 사실이 드러나며 이른바 '선피아 카르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최근 부실 논란을 빚었던 사전투표함 역시 해당 업체를 통해 중국에서 외주(OEM) 방식으로 생산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15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 A씨와 그의 배우자, 아들이 관련된 3개 업체가 선관위와 체결한 계약은 총 103건, 금액으로는 175억 5323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체의 87%에 달하는 90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가'사는 직원이 단 3명에 불과함에도 선관위와 총 66건, 29억 7520만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이 중 64건이 수의계약이었으며, A씨와 아들 B씨가 번갈아 가며 대표이사를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주 의원의 질의 결과, 최근 선거에서 내용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쇼'라는 비판과 함께 잦은 고장으로 논란이 되었던 '반투명 관내사전투표함'이 바로 ‘가’사가 납품한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국조특위 증인으로 출석해 "자체 설계 후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했다"며 "부품 결함과 자물쇠 잠금장치 문제 등으로 높은 불량률을 기록해 다시 납품 요구를 받은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
가족을 내세운 '쪼개기 계약' 정황도 포착됐다. A씨의 배우자 C씨가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대표를 맡고 있는 '나'사는 ‘가’사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입주해 있으며, A씨 역시 감사로 등기된 이력이 있다. 실질적인 1인 법인에 가까운 이 업체는 선관위와 총 9건, 4억 945만 원의 계약을 맺었으며, 이 중 8건이 수의계약이었다.
또한 A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사내이사로 등기됐던 주식회사 '다'사 역시 직원 6명 규모임에도 선관위와 28건, 141억 6858만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18건(43억 4808만 원)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주 의원은 국조특위에서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선관위 퇴직자들이 사단법인이나 회사를 차리자마자 국민 세금으로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하도급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이 만연해 있다"며 "직원 2~3명이 설계만 대충 그려서 중국에서 투표함을 들여오는 방식의 일감 몰아주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위 대행은 "아주 부적절하고 잘못됐다고 본다"며 "앞으로 전직 공무원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계약에 관여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혁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주진우 의원은 "계약업체가 선관위 퇴직자를 고액으로 채용한 데 이어 전관과 가족회사에 일감까지 몰아준 '선피아 카르텔'의 실체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즉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에서 저가 물품을 단순 납품하며 과도한 차익을 남긴 것은 아닌지 수입 원가와 통관 자료를 통해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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