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중앙선관위 '소청 기각 지침' 논란에 서울시 선관위원 3명 전격 사의

_ 장동혁 대표 "위철환 직권남용… 재판 전 기각 결론 내리고 압박"

_ 중앙선관위 "실무진 단순 참고자료일 뿐… 소청 심사 일절 관여 안 해“ 해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인천 남동구 구월로데오광장에서 열린 참정권수호 민주화운동 집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 선관위원들에게 선거소청 기각을 유도하는 지침을 내렸다며,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와 특검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침 논란에 반발해 서울시 선관위원 3명이 동반 사의를 표명하면서 97건에 달하는 선거소청 심사가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장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선관위가 서울시 선관위원들에게 '참고자료'라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법 위반 또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내부 방침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며 "사실상 선거소청을 기각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반발해서 서울시 선관위원 3명이 사임했다"며 "서울시 선관위에 접수된 선거소청만 97건에 달하는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이번 사태의 배후로 위 직무대행을 지목했다. 그는 위 직무대행을 향해 "'재선거는 안 된다'고 악착같이 우기더니, 선거소청도 아예 기각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선관위원들을 압박한 것"이라며 "이야말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 위철환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버티는 시간에 비례해서 감옥에서 보낼 시간도 길어질 것"이라고 날을 세우며 "결국 국민 특검밖에 답이 없음을 선관위가 또 한 번 인증했다. 민주당은 꼼수 부리지 말고 국민의힘 추천, 수사 범위 무제한의 국민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실제로 서울시 선관위원 3명은 최근 일괄 사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의를 밝히기 사흘 전 중앙선관위가 이메일로 보낸 '참고자료'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서에는 투표시간 연장, 출구조사 결과 공개 이후 투표, 투표함 이송 과정의 참관인 미동행 등 6·3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에 대해 "법 위반 또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이 투표 관리 부실 책임을 지고 지난달 5일 사퇴한 상황에서, 이번 사의가 최종 수리될 경우 서울시 선관위는 정원 8명 중 4명만 남게 되어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관련 선거소청 97건의 정상적인 심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논란이 확산하자 중앙선관위는 "해당 자료는 업무 지침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직원 간 참고자료"라며 "국회와 국정조사특위 등이 요구한 자료가 중앙선관위에 있어 시·도 선관위가 참고하도록 공유한 것일 뿐 소청 결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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