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9일 최고위서 '온라인 입틀막법' 강행 비판… 헌법소원 예고

_ 증시 폭락·검찰 보완수사권 박탈·국방장관 의혹 등 전방위 공세

_ 장동혁 "사법부 역사에 죄짓지 않으려면 이재명 재판 속개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온라인 입틀막법')을 "자유 박탈법이자 이재명 성역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원과 법 개정을 예고했다.

아울러 증시 폭락 사태와 검찰 보완수사권 박탈 추진, 국방부 장관 탈영 의혹 등 현안 전반에 걸쳐 이재명 정권을 향한 맹폭을 가했다.

9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장동혁 당대표는 "정부가 마음대로 가짜 뉴스 딱지를 붙여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매기면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입틀막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입틀막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하고 전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 피해자 신고 센터를 당 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알렸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이 정권이 겨누는 것은 가짜 뉴스가 아니라 정권을 향한 정당한 비판"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국내 증시 폭락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우리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든 주범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며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청와대가 앞장서서 밀어붙였고 선거 목전에 상품이 출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이 아닌 수사를 통해 청와대부터 증권사까지 도입 과정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신동욱, 김민수, 조광한 최고위원은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범인의 아버지가 경찰이라는 이유로 수사팀장에게 압력을 가해 증거를 은폐하려 했던 사건"이라며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라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과거 방위병 시절 탈영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재원 최고위원과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세계 어느 문명국가에서 탈영병 출신이 국방장관을 맡을 수 있느냐"며 "안 장관은 떳떳하게 병적 기록을 공개하고 해명하지 못한다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책 비판도 이어졌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반도체 정책을 두고 "일관성, 합리성, 전문성이 없다"며 "과거 삼성을 적폐로 몰며 재벌 해체를 주장하다가 이제 와서 영웅시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직격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이 계속 진행되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며 "사법부가 역사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즉각 재판을 속개해야 한다"고 사법부에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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