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7일 시행 '온라인 입틀막법'에 "자기 검열과 독재의 시작" 경고

_ 선관위 특검 야당 추천 고수… "이해당사자 배제 및 성역 없는 수사"

_ 검찰 수사권 박탈·첨단산업 정책 모순·역사 성역화 등 전방위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과 함께 검정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이 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온라인 입틀막법')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권의 언론·표현 통제 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검찰 보완수사권 박탈, 첨단산업 정책의 자기 모순 등 현안 전반에 걸쳐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며 대정부 파상 공세를 폈다.

6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겨냥한 당 지도부의 작심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강행에 대한 항의와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의미로 일제히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회의장에 입장했다.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장동혁 당대표는 "정부가 마음대로 가짜 뉴스 딱지를 붙여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매기면,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이를 반중 언론을 탄압했던 홍콩 사태에 빗대어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언론을 향해 "독재의 마지막 침묵자가 되지 말아 달라"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언론의 견제 역할을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신동욱 최고위원은 해당 법안이 불러올 '검열 포비아(공포증)'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친정부 인사로 채워진 방통위 산하 기구가 진실과 허위를 재단하게 되면, 플랫폼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전 검열을 하고 이용자는 고소·고발이 두려워 자기 검열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거 광우병·사드 괴담 등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와서 가짜 뉴스를 핑계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위헌적 악법"이라며 즉각적인 시행 유예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줄다리기 중인 '선관위 특검'과 관련해서도 야당 추천과 수사 범위 무제한 원칙을 강하게 요구했다. 지도부는 민주당이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을 거론하며 시간을 끄는 이른바 '침대 특검' 작전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인 위철환 선관위 직무대행이 과거 민주당 윤리심판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인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투표용지 무단 반출 논란 및 서영교 의원과 노태학 전 위원장의 선거 당일 통화 의혹 등을 언급하며 "선거 카르텔의 뿌리를 뽑기 위해 수사 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정책과 이념 갈등에 대한 날 선 분석도 이어졌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내건 '4,700조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비전이 민주당의 기존 이념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4대 자기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을 추진하면서 '탈원전'을 고수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노란봉투법'을 강행하며, 용수 확보의 열쇠인 '4대강'을 적폐로 몰고, 첨단 인재를 길러낼 '수월성 교육(특목고 등)'을 파괴해 온 과거를 지적하며 "이념에 갇힌 민주당의 경제 정책은 기만"이라고 맹폭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여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박탈 추진을 두고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평 계곡 살인 사건 등은 모두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묻혔을 사건들"이라며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정권 방탄을 위해 없애려 한다"고 일갈했다.

이 밖에도 김재원, 우재준 최고위원 등은 최근 배재고 야구부의 응원 구호 징계 논란 등을 언급하며 "5·18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을 맹목적으로 성역화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대중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집단 광기"라며 역사적 사건이 특정 진영의 정치적 무기로 남용되는 현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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