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미 하원 법사위 쿠팡 편파 보고서에 韓정부 유감 표명

_ 백악관 "어떤 기준으로 봐도 표적 조사" 직접 나서 경고

_ 통상 마찰 우려 고조… 양국 정부 간 전면전 비화 조짐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현지시간) 발표한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 조사보고서 표지. 사진=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 캡처

[서울=더피플매거진]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유출 사태와 한국 정부의 조치를 둘러싼 갈등이 한미 양국 정부 간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의 ‘쿠팡 차별’ 보고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반박하자, 미국 백악관이 직접 나서 한국 정부를 재반박하고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미국 백악관 관계자는 2일(현지 시간) 서면 논평을 통해 “미국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표적화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쿠팡 사태에 대한 미국 측의 불만 제기는 주로 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행정부 내 비공개 협의에 그쳤다. 백악관이 직접 공개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를 지목해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갈등의 도화선은 전날 미 하원 법사위가 발표한 34쪽 분량의 중간보고서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수십 년간 미국 기업을 차별해 왔다고 주장하며,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을 쿠팡 사태에 할애했다.

특히 해킹 피의자인 전직 직원의 전자기기(노트북)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한국 국정원이 강요와 지시를 내렸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었다는 쿠팡 측 주장을 상세히 담았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의 반론이나 해명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역시 입장문을 통해 노트북 회수 작전 관련 의혹을 “명백한 허위”라고 일축했다.

한국 정부의 이례적인 공개 반박 직후 백악관이 다시 차별 주장을 옹호하고 나서면서, 단순한 기업 제재 논란을 넘어 한미 간 통상 마찰로 불똥이 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가 향후 무역 협상에서 해당 보고서를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국 정부의 치밀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쿠팡 #한미갈등 #백악관 #하원법사위 #통상마찰 #더피플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