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2028년부터 대법관 12명 순차 증원… 보좌 인력 포함 공간 부족

_ 법원행정처 2개 층 비우고 서초역 인근 임시 청사 임대 검토

_ 여야 합의 없는 강행 처리에 사법부 혼란·혈세 낭비 지적도

대법원

[서울=더피플매거진]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에 대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내 공간 확보에 착수했다.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일부 조직을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에 대법관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비와 임시 청사 임대료 등을 반영하기 위해 예산 당국에 사업계획안 심의를 신청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 3월 공포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사법 3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의 대법관이 증원된다.

다만,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범여권 주도로 강행 처리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전 준비와 공론화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무리한 입법이 사법부 내부의 행정적 혼란을 야기하고, 결국 임시 청사 임대 등 막대한 국민 혈세 투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현재 대법관 1인당 보좌 인력은 전속연구관(법관) 2명, 실무관 3명, 비서 1명 등 총 6명이다. 당장 2028년에 첫 증원되는 대법관 4명과 보좌 인력을 포함해 최소 28명이 근무할 새로운 공간이 청사 내에 필요하다.

대법원은 현재 청사 2~5층을 사용 중인 법원행정처 부서 중 2개 층을 우선 비워 대법관 집무 공간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사를 비우는 법원행정처 조직은 서초역 인근에 임시 청사를 물색해 이전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증원 계획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이전할 필요성이 발생했다”며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으며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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