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나경원 의원, 국회사무처 통계 분석… 법사위 192건 최다

_ 18~20대 감소 추세 속 22대 폭증… 본회의 강행도 17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 구성 강행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단계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된 안건이 32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비합의 의사진행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5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 상임위 및 소위에서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표결로 강행 처리한 사례는 총 320건이다.

이는 과거 국회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던 18대 국회 당시 44건이던 표결 강행 건수는 19대 10건, 20대 7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21대 국회에서 61건으로 반등했고, 22대 전반기에 320건으로 폭증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가 192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61건, 행정안전위원회가 23건을 기록했다. 특히 법사위는 20대와 21대 국회에서 표결 강행 건수가 각각 0건과 9건에 불과했으나, 22대 들어 수치가 급격히 뛰어올랐다.

1당과 2당 중 다수가 불참한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의결한 사례도 늘어났다. 이러한 본회의 단독 의결은 18대 국회 11회, 19대 2회, 20대 9회를 기록했으나, 21대 국회 들어 17회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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