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26일 기준 국민동의청원 17만 7863명 동의… 상임위 회부 요건 달성

_ 청원인 "방첩사 해체로 안보 공백 우려 및 예비군 사망사건 진상규명 촉구"

_ 사관학교 통폐합·경계 업무 민간 위탁 등 독단적 안보 정책 도마 위… 野 "제정신인가" 맹폭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 브리핑을 마친 뒤 퇴장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예비군 사망 사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7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2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이달 등록된 '국방부장관 탄핵 소추안 발의에 관한 청원'이 이날 기준 17만 7,863명의 동의를 기록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되어 심사를 받게 된다. 해당 청원은 이미 요건을 크게 초과 달성했다.

청원인은 국방부가 2026년 6월 발표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분산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청원인은 "방첩 기능은 간첩 활동 차단과 방산 기술 유출 방지 등 안보의 핵심"이라며 "49년간 유지된 군 방첩체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해체·축소할 경우 정보 공백과 안보 대응 능력 약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국회 차원의 검증을 요구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예비군 훈련 및 군 복무 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 수뇌부의 책임 있는 조치와 진상 규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규모 청원 동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일련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한 누적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정부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건의에 따른 한미연합훈련 조정,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추진, 국방부 예산 미지급 사태 등으로 정치권 안팎의 우려를 낳았다.

특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국군사관대학교'로 단일화해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구상은 각 군의 고유한 작전 전문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훼손하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후방 경계 업무의 민간 위탁 방안을 두고도 야당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규백 국방장관을 겨냥해 "사설 경비업체에 국방을 맡기겠다는 이재명 정권과 국방부가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사설 경비업체에 노란봉투법이 적용되는지, 민주노총의 노조 활동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며 "전쟁 발발 시 숙련된 경비업체 직원들이 위험을 회피하고자 퇴사하거나 노동쟁의에 들어가면 신입사원으로 전쟁을 대체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진영승 합참의장 등 군 지휘부를 향해서도 "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국방장관에게 무조건 충성할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지난 17일 국방부가 현재 군사분계선(MDL) 남쪽 평균 8㎞ 지점에 설정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내년부터 평균 6㎞ 수준으로 2㎞가량 북상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안보 불안 논란은 더욱 가중됐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 사안들이 충분한 사회적 숙의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방부 장관 탄핵 청원이 상임위로 정식 회부됨에 따라 국회 차원의 안보 정책 검증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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