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24일 이재명 재판취소 저지 특위 주진우 위원장 등 법무부 항의 방문

_ "이화영 연어 술 파티 거짓 드러나… 직무정지 및 징계 즉각 철회해야"

_ 5만 5천여 명 서명 전달… "이화영 1심 무죄 부분 즉시 항소" 검찰 측에 촉구

주진우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민원실 앞에서 박상용 검사 징계 철회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주진우 의원 제공

[서울=더피플매거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5만 명이 넘는 대국민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법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용 검사 징계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탄원서를 법무부에 공식 전달했다. 탄원서에는 국민 5만 5024명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주진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박 검사에 대한 징계가 정치적 외압에 의한 것임을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왜 법무부나 대검이 나서지 않고 특검을 통해서 하려고 하겠느냐"며 "정규 시스템이나 정규 공무원들은 공소 취소를 강행하는 순간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 조직인 특검을 만들고, 말 잘 듣는 특검을 임명해서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검사 징계가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그 전 단계로서 박상용 검사를 징계함으로써 그 공소 취소의 빌미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미 이화영의 연어 술 파티 주장이 거짓이고 조작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사받는 사람들에게 다과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한 사건이 법무부에 계류 중인데, 이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 고위 관료들의 면담 거부 사실도 폭로했다. 그는 "오늘 법무부 장관, 차관, 검찰국장 모두에게 면담을 신청했는데 만나주지 않고 있다"며 "떳떳하다면 왜 피하겠는가. 이 징계가 본인들에게도 부끄럽기 때문에 피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위 측은 전달한 탄원서에서 박 검사의 무기한 직무배제는 과도한 인사 불이익이며, 한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검찰을 향해서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에 대한 항소를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이화영의 연어 술 파티 사건에서 유죄가 난 부분이 훨씬 많음에도 이화영 측은 항소를 제기했는데, 검찰은 아직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며 "이화영 봐주기식으로 또 일부 항소를 포기했다가는 국민의 강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당장 항소를 제기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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