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서울고검 "상고 인용 가능성 검토 끝에 포기"… 서훈·김홍희 무죄 최종 확정

_ 이래진 씨, 국회 기자회견서 "국가가 증거 덮어" 사법부·검찰 싸잡아 비판

_ ICC·IMO 제소 방침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 향해 "죽음 갈라치기" 직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 관련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래진 씨는 "검찰은 상고를 통해 최종 판단을 구하고 진실규명을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왼쪽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유족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히 규탄했다.

서울고검은 2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두 사람의 무죄는 최종 확정됐다.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한 것처럼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자진 월북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문이 허위 공문서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판시했다. 앞서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3명도 1심 무죄 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일찌감치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의 상고 포기 결정에 유족은 거세게 반발했다.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국민의힘 이진숙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전 정부와 사법부,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씨는 "2020년 9월 22일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정부는 구조 대신 6시간 반 동안 상부 보고만 했다"며 "범죄를 정당화하며 살인죄마저 외면하는 사법부와 자기들 범죄 지우기에 급급한 재판 또한 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증거 불충분이 아니라 국가가 증거를 덮어버린 것"이라며 "범죄자들의 하수인이 된다면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이 씨는 이 대통령을 향해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에게만 국가가 있고 그 나머지는 국민도 아니냐"며 "국민의 죽음까지 갈라치기 하는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사법부의 만행까지도 국제사회에서 판단 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제소하여 진실을 호소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끝으로 이 씨는 사건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조카가 3년 동안 아버지를 기다리다 죽음 소식을 듣고 '기다림을 놓았다'는 애틋한 사연을 전하며, "이런 부녀지간을 금수만도 못한 자들은 월북이라 조작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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