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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9.4억 쪼개기 수의계약"… 주진우, 업체 유착 의혹 제기

등록일 2026년06월23일 15시39분

_ 주진우 의원, 조달청 자료 분석해 6개 업체 30건 분할 계약 정황 확인

_ 같은 날·동일 선거 물품 분할 발주해 경쟁입찰 회피 및 예산 낭비 지적

_ 주 의원 "국정조사 통해 선관위 전·현직 직원과 업체 간 유착 철저 규명"

 

주진우(왼쪽 두번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진우(왼쪽 두번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물품 및 서비스 계약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과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남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3일 주진우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기관 계약자료' 전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최근 6개 업체와 총 30, 94067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선거의 인쇄물, 매뉴얼, 사무기기 임차, 투표함 제작, 물품 운송 등을 여러 건으로 분할해 발주한 정황이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A업체는 20254월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불과 6(10~15) 사이에 5건의 매뉴얼 및 리플릿 제작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해당 계약 금액만 총 18658만 원에 달한다. 이 업체는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투표관리매뉴얼 등 다수의 인쇄물을 유사한 방식으로 수의계약했다.

 

다른 업체들에서도 비슷한 발주 형태가 파악됐다. B업체와 F업체는 같은 날 각각 선거종합상황실 사무기기와 차량 임차 계약을 1·2차나 목적별로 나누어 체결했다. C업체는 대형투표함과 잠금장치 등을, D업체는 재외선거 물품 운송 계약을, E업체는 지방선거 매뉴얼 제작을 같은 날 여러 건으로 분리해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 의원 측은 계약 목적상 통합 발주가 가능했음에도 수의계약 기준 금액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약을 분리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거 관리의 핵심인 투표함과 매뉴얼 제작 등에서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분할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경쟁입찰을 통한 예산 절감 기회를 박탈하고 선거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한 번에 발주할 수 있는 계약을 같은 날 또는 며칠 사이 여러 건으로 쪼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한 정황이 확인됐다""향후 진행될 국정조사에서 선관위 전·현직 직원과 해당 업체 간의 유착 및 이해충돌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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