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9일 주진우 위원장 등 국회 의안과에 특검법 제출… 수사 대상 광범위 지정

_ 더불어민주당 추천권 배제하고 제1야당이 특검 후보자 2명 추천 명시

_ 주진우 "이재명 대통령 안이한 인식 문제… 강제 수사로 진상 규명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가운데)과 최수진 의원(왼쪽), 박충권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지방선거 부정 및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과 박충권·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발의된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중단 및 보전 조치 없는 개표 강행 의혹 ▲과도한 공권력 행사 및 투표함의 불법 반출·이송 의혹 ▲사전선거 개표 관련 전국 각지의 선거 부정 의혹 등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 단서가 발견될 경우 이번 지방선거 외 다른 선거의 의혹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검 추천 권한과 관련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전면 배제했다. 법안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명시했다. 주 위원장은 "특검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수사해야 하므로 민주당이 관여하면 신뢰할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 규모는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검사 15명,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 등 총 251명으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이후 90일 이내에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70일에 달한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선관위의 대응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불과 열몇 명의 투표권이 침해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식의 안이한 발상으로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관위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앞두고 부랴부랴 부족 투표소를 41곳에서 91곳으로 늘려 발표하는 등 자체 발표를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며 "민주당도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강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의 상임위원 직무 대행 상황을 짚으며 "위철환 상임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는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자체 조사를 빌미로 증거를 인멸해서는 안 되며, 공권력을 동원해 투표함을 해체하려 한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선관위에서 21세기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외침에 정치권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이번 특검을 통해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밝혀내고 해체에 준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야당 주도 특검을 반대한다면 선관위에 권력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만 키울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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