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최보윤 수석대변인 "모호한 비거주 1주택 기준… 세금으로 국민 옥죄는 파렴치한 처사" 

_ 김윤덕 장관, 12일 라디오서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세 인상 및 장특공제 축소 시사 

_ 여당 "괴담" 일축 속 야당 "이중 플레이" 반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둘러싼 여야 충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뉴시스

[서울=더피플매거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고가 및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자, 국민의힘이 이를 "국민의 집 한 채마저 겨눈 국가 폭력"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윤덕 장관은 앞서 지난 12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대책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와 비거주 1주택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의 축소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어 "생활하는 집 외에 투기성 주택 소유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택 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감독원 신설 등 종합적인 대책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기준도 없이 결심하면 한다는 식으로 세금부터 올리겠다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폭력"이라고 맹비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직장, 요양,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를 언급하며, "어디에 살아야 실거주고, 어떤 사정으로 떨어져 살아야 비거주인지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권 내부의 반응을 두고도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최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김 장관의 발언을 두고 "확정되지 않은 괴담 정치"라며 선을 그은 것에 대해 "정부는 증세를 선언하고 여당은 괴담이라 치부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기묘한 이중 플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상기시키며, "세금으로 겁박할 것이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고, 공급을 늘리며 시장이 예측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먼저"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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