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현금복지" 수혜 가구 45%…2년새 10%포인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올해 3분기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 발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15일 “올해 3분기(7∼9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적 이전소득을 받은 가구에서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은 가구를 제외한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한 비율이 45.1%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기초연금ㆍ실업급여ㆍ아동수당ㆍ근로장려금 등 각종 사회 수혜금과 사회적 현물을 받는 가구의 비율이다.

3분기 기준으로 볼 때 이 비율은 ▷2014년 34.1% ▷2015년 36.3% ▷2016년 36.4% ▷2017년 35.7% ▷2018년 41.7% 등을 나타냈다. 최근 2년간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반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3분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8.7%로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와 같았다.

3분기 기준으로 이 비율은 ▷2014년 72.1% ▷2015년 71.4% ▷2016년 70.2% ▷2017년 70.2% ▷2018년 68.7% 등을 기록했다.

추 의원은 “근로를 통해 수입을 얻는 가구 비율은 감소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경제가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질 좋은 민간 분야 일자리를 늘려 가계 수입을 높이고 재정 부담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