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의무고용률 3.8%인데 대구의료원 1.54% '반토막'

"작년 지적에도 상황 악화"… 3년간 부담금 56% 급증 '혈세 낭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등 근본 대책 마련해야" 강력 촉구

국민의힘 하중환 대구시의원.@대구시의회

[대구=더피플매거진] 대구시 산하 기관이 1년 동안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6억 원 중, 무려 3분의 1에 달하는 1억 8천여만 원을 대구의료원 한 기관에서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장애인 의무고용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시민의 혈세로 벌금을 내며 문제를 덮고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 나왔다.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12일(수), 대구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와 고용부담금 증가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2025년 기준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3.8%이지만, 대구의료원은 1.54%에 불과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특히 하 의원은 “2023년에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개선은커녕 상황이 더 악화됐다”며,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은 하락하고, 고용부담금은 1억 1천여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56% 이상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도시의 의료원들은 장애인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구의료원만 유독 역행하고 있다”며, “전국 의료원 중 대구의료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공공의료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아 납부금으로 문제를 덮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책했다.

그는 대안으로 "국립암센터처럼 장애인예술단 창단 등 혁신적 고용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나 직무 재설계를 통해 행정보조, 원무지원 등 적합 직무를 적극 발굴해 공공의료기관이야말로 사회적 약자 고용 확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시오 대구의료원장은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표준사업장 설립 등 다양한 고용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하 의원은 「대구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와 「대구광역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 복지정책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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